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수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더라도 차명주식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과세당국에서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주식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수탁자의 사망

명의수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그의 상속인에게 해당 주식이 상속되어 차명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주식회수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그 상속시점에 다시 명의신탁이 됨으로써 향후 회수하고자 하는 시점에 관련 세금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차명자의 신용 문제로 차명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은 무효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혜택불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차명주식 등으로 해당요건 미 충족 시, 원활환 가업승계가 불가능해지며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국세청 적발

국세청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차명주식을 통한 각종 탈세 및 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이 밝혀지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추가적으로 과거 배당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등에 대해여 과세가 이뤄지게 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간주하여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명의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및 회계장부열람권 등

최근 판례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