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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보험영업 국가세수 감소 불러온다...


[기고] 법인보험영업 국가세수 감소 불러온다...우려가 과한 이유



세무당국이 최근 법인영업이 활성화되면 국가 세수가 줄어든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고한다. 법인영업이 절세 컨설팅과 결합하여 진행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보험계약이란 만일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는 보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는 한 증여세는 성립할 수 없는 세목이다.

기고자 : 공인회계사 박환성

보험저널 news@insjournal.co.kr
2024.01.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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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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