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액감면과 감가상각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창업중소기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고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들 역시 그 유형과 임대호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순 없는데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정한 이유

감가상각 의제 규정은 세액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감면 혜택을 받고, 그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더 많은 손금(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 상당액만큼 세액이 경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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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사항이기에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더라도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시부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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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소득세)는 면제 또는 감면기간동안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면제 또는 감면 기간에는 감면 혜택을 받고, 그 이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더 많은 손금(필요경비)를 인정받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소득세) 상당액만큼 세액이 경감되므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세액감면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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