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는 세법개편안이 발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통념에 따라 자녀들이 살 집을 직접 마련해주거나 전세자금에 보태라고 얼마간 보조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 특히 증여와 관련해 별 문제가 없을지 고민이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물론, 해당 개정안은 ‘안’이 나온 것이므로 개정 및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은 말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난 이후에야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자금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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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결혼자금 외에도 가족간 증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가족에게 돈을 빌린다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클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무상 또는 적은 이자로 경제적 이득을 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세법에서는 적정이자를 당좌대출이자율인 4.6%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2억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증여재산가액은 2억X4.6%=920만원으로서 1000만원 이하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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