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소각의 필요성

비상장법인에 쌓인 이익영여금은 법인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여러 세금이슈들을 발생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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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익잉여금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주식가치 상승으로 인해 아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세무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①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세

② 타인에게 주식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③ 가족에게 주식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④ 사업을 청산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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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익잉여금은 평소에 적절하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익소각을 잘 활용한다면 적은 세금으로 이익잉여금을 해소하면서 법인자금을 개인화 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소각 대상자

· 상당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해소하여 주식가치를 낮추고 싶어하는 대표님

이익잉여금 해소를 통한 주식가치 하락으로 향후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청산에 따른 의제배당)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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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자산을 활용하여 가족에게 개인자금을 마련해주시길 원하는 대표님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일반적인 방법 외에 법인자금을 개인화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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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업종의 법인자금을 개인화하고 싶으신 대표님

유상감자는 법정자본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건설업, 금융업 등 업종에 따른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한다면 유상감자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면에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차이

(1) 이익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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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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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은 주식 수만 감소할 뿐 자본금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자본금 감소절차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사회결의’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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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점

·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음

이익소각의 경우 주식 수는 감소하나 자본금은 불변하므로, 업종(건설업, 금융업 등)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정이 존재하는 법인도 실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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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절차 간편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신 이사회 결의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상법상 절차가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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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상감자

1) 개념

유상감자란 법인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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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는 이익소각에 반해 유상감자는 자본을 감소시킴으로써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자본금 감소결의에 대한 방법을 필요로 하고, 채권자에게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감자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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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점

· 주식 유통량이 많은 법인의 주가관리에 용이

주식 유통량이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여 주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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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 및 합병에 유리

유상감자로 인한 자본금 감소를 통하여 기업규모를 줄여 향후 기업 인수 및 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비교

​◎ 이익소각의 회계처리

 

◎ 유상감자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