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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방안 및 주의사항

-회계상 가지급금이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 불분명 등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미확정 계정 즉, 가계정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 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해결방안을 설명하기 전에 가지급금 정리 시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정리 시 대표이사의 자산손실이나 근로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사후 소명 요구에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가지급금이 누적된 시기와 원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누적된 가지급금이 다시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 관련 해결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개인 자산으로 상환


대표 개인의 부동산, 증권, 현금 등을 활용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2) 급여나 상여, 배당으로 처리

금액이 적다면 단기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늘어난 소득에 대해 추가 소득세 발생되므로 반드시 납부세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까지는 분리과세 되지만 그 이상 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되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이익 잉여금 내에서 주주 동의하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단, 상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주식평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세무사와 해결해야 합니다.

(!) 이익잉여금의 활용 적법성 검토 시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파악 중요

 

4) 자본금을 감자하여 출자금 회수 후 해결

감자되는 금액이 크다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5)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잘못 활용 할 경우 세무조사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6) 가지급금 전문 세무사를 통해 오류 수정

가지급금의 해결 방안은 다양하지만 기업의 현황, 문제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 문제가 재발생할 수 있기에 숙련된 전문가의 정확한 솔루션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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