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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비상장 주식 이동 과세문제 및 절세 핵심

기업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재무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주식 이동을 활용하여 재무 위험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식 이동은 주식의 매매, 증여, 인수,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는데 섣불리 주식이동에 접근할 경우, 막대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 이동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란?

비상장 주식이란 쉽게 말해서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 주식의 시가가 얼마나 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거래가 없으니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서 시가를 평가하는 게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을 평가 할 때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이동 시 절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서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이 때 주식을 이동 하면 세금적으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시 시가보다 낮은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1) 일반적인 과세문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2) 증여세 발생문제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특수관계인 외의 자의 경우도 시가와 차액이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음) 그 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 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 형식을 빌린 증여의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 때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양수인에게 증여세, 반대로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양도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수도 사항은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유리한 방법으로 비상장 주식 양수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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