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란 부동산이나 동산,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개인기업의 전체 형태가 법인으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요건

①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으로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으로 판정되어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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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에서 제외하며, 현물출자자는 거주자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어야 합니다.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의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뜻하며, 동업계약에 의한 복수사업자는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에 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 법인설립에 대해 검사인의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공인회계사의 실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기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

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타당성 검토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목적에 맞는 탁상 감정도 의뢰하여 대략적인 금액들을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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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설립 준비를 위해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산평가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상속과 증여까지 고려하여 주주를 구성하고, 목적에 맞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현물출자일에 정확한 감정평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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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사업자의 최종결산을 진행하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필요하나 실사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까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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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의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 결정 등 구체적인 실체를 구성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합니다.

◆장단점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양도양수 방식이나 현물출자, 일반적인 신규법인 설립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할 때 장점은 설립자본금만큼 현금을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조세 지원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이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규법인 설립보다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됩니다.

◆조세혜택

① 가장 대표적인 세제지원으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월되어 이연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5년 내에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주식을 50% 이상 처분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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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가 75% 감면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을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③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 상당액을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시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