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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유상증자 과세문제(&불균등증자)

증자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로 신주 발행을 통해 주식 총수를 늘려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확대되면 운영자금, 시설자금이 필요한 시점이 생기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 유상증자: 기업이 새로운 사업 진출, 기존 사업 확장, 부채 상환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불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주식 수의 증가와 함께 기업의 재산이 증가되는 실질적인 증자


- 무상증자: 주식의 발행으로 자본금의 증가는 있지만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지 않는 형식적인 증자

 

유상증자는 주식 인수 대상에 따라 주주배정 방식, 일반 공모방식,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과 동일하게 증자에 참여하는 균등증자가 원칙이지만 특정주주가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여 증가에 참여하는 불균등 증자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균등 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신주의 인수가액이 결정되며 인수가액과 다르게 인수 또는 발행하게 되면 막대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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