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 등

무지개칼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 등

운영자

2021-12-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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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의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

법인세법 §2 12호, 법인세법 시행령 §2⑤ 1호~7호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하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 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또는 출자자(소액주주 등을 제외)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주(소액주주 등 제외) 등의 직원(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법인 또는 주주(소액주주 등 제외)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3)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4)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5)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판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교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2)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일 것

3) 특정한 거래¹⁾는 일정 금액²⁾이상의 이익분여가 있을 것

1) 자산의 고가매입, 자산의 저가양도, 자금 또는 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 또는 제공, 자금 또는 용역의 고가 차용 또는 제공받는 경우 등

2)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