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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차명주식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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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회피 목적을 판단하는 근거

 

앞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차명주식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고,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의제하여 과세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하여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차명주식이 늘어나면 그때마다 과세될까?

 

차명주식은 최초에 생긴 이후 추가로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차명으로 주식을 더 사는 경우 외에도 주식배당을 받았거나,

최초의 주식을 팔았다가 그 돈을 재원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등

다양한 거래 방식에서 과연 ‘명의신탁’이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케이스에 따라 각 단계마다 과세가 될 수도 있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한 번만 과세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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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2589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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