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잘못된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세법, 진행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은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6억원 증여가 가능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좋아 많은 기업 대표님들께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사내에 쌓여 있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함으로써 과도하게 누적된 이익잉여금 일부를 정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을 절감하면서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음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잘못된 방법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참고해야 할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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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금은 발행주식×액면가액으로 계산되는데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경우 발행 주식 수만 감소하고 액면가액과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으나,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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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주주총회를 주식양도 신청 기간 최소 2주 전에 하여 주주통지 기간을 2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주식양도 신청 기간은 최소 20~60일간 유지해야 함

지금부터는 배우자를 통한 이익소각 잘못된 방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형①

① 대표자 → 배우자 :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배우자 :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④ 배우자 → 대표자 : 주식양도대금 대여, 공증

⑤ 대표자 → 회사 : 배우자로부터 빌린 주식양도대금으로 가지급금 상환

유형②

① 대표자 ↔ 배우자 : 서로에게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대표자,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대표자, 배우자 : 각자에게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유형③

① 대표자 → 배우자 : 자기주식(시가)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② 배우자 → 회사 : 자기주식 소각

이 때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적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데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자기주식 증여당시 가액)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소득세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t

​③ 회사 → 배우자 : 자기주식 소각대가 지급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배우자증여를 활용하여 이익을 소각하는 방법은 분명 이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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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차상의 하자 혹은 세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시게 되거나 되려 추가적인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 수 있기에 꼭 전문가에게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