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년 7월 이전 법인설립을 한 경우는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리기도 했습니다.(차명주식^*). 하지만 상법이 개정된 후에는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배당소득세 회피, 상속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명의를 빌리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차명주식에 대한 추적과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차명주식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주식

1. 회사의 가치가 상승시

회사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초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주식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2. 명의수탁자의 사망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차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수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3.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

차명자의 신용 문제로 차명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압류처분은 무효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혜택불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 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차명주식 등으로 해당요건 미 충족 시, 원활환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막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5. 국세청 적발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걸로 간주하여 막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명의수탁자의 주주권 행사 및 회계장부열람권 등

최근 판례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주의 경우에는 회계장부열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경영권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을 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명주식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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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위험성과 더불어 국세청에서도 차명주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으로 차명주식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