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에게 5억을 증여하게 되면 대략 9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경우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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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녀에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와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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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자녀들에게는 창업을 통해 도전과 성공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정부지원제도로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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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창업 조기 지원책으로 매우 높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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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30억원 또는 50억원 한도까지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30억원까지는 10%, 일정요건(창업 후 5년간 신규고용창출이 10명 이상일 경우)50억원까지 2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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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증여세 과세가액-5억) X10% (50억한도)

• 일반적인 창업자금 : 30억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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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한 중소기업에 합니다.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부동산임대업 등과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업 등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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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후관리 요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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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휴업, 폐업이 불가하고, 창업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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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개념은 이해가 되었으나 실제로 세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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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30억원을 증여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조특법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을 한 경우'를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증여를 했을 때와 창업자금으로 증여했을 때의 차이 금액이 보이시나요?

자녀에게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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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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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일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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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은 특례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금증여 특례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작정 증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며,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사전 혹은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례를 이용하거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