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재산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 및 금전은 제외)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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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을 고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고가로 사용하게 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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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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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을 고가로 제공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용역을 고가로 제공하게 한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1)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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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가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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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로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