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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유상감자에 따른 과세문제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무턱대고 진행하면 큰일!

 

 

재무위험 해결, 합법적 절세창구로써의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다 좋은데 과연 안전하게 처리된 것일까?

 

 

많은 기업에서 재무위험 해결이나 합법적 절세창구 등의 다양한 사유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반대로 줄이려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는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얽혀있기에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상감자란 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또는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무상감자란 보상 없이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정해진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익금 및 순자산의 관리와 이를 통한 투자금 회수, 가업승계, 가지급금 정리 등을 위해 주식의 소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감자 또는 이익소각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보니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유상감자 및 이익소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자본금의 조정 또는 이익소각 처리에 대한 적용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많지 않기도 하며,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주식이동에 있어 주주구성과 지분률, 명확한 목적과 명분, 사후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 세금, 상법, 세법상 절차와 규정 등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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