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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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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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제재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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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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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