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칼럼

 

가업상속공제 컨설팅

'가업상속공제 컨설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의 지원을 목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적상황,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한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①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은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출액의 3개년 평균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재직하거나, 10년이상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③ 상속인

18세 이상으로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셨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여도 상속인 요건의 충족으로 봅니다.

 

공제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이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이상이라면 200억, 20년이상이라면 300억, 30년이상이라면 500억입니다.

개인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인가업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가액입니다. 사업무관자산이란 비사업용 토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하는 과다보유 현금도 사업무관자산입니다.

 

컨설팅

①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전에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토지등양도소득으로 추가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과 임대부동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5개 사업연도 말 평균현금보유금액을 맞추기 위해 기말에 현금보유를 높게 유지합니다.

②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은 예를 들면 농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점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입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납부능력 요건도 2019년에 신설되었습니다.

③ 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1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업무무관자산의 비율도 체크하며 예상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파악한 뒤 일반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을 분류하여 재산가액과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예상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도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가업을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오히려 가업을 유지하지 못 하고 고용을 위축시키며 축척된 기술을 활용하지 못 하는 문제는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컨설팅은 조세지원제도 중 큰 혜택인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돕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이전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상호 : 무지개세무회계연구소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7 빅토리아오피스텔 3층      사업자등록번호 : 315-81-37067      대표 : 박안성
호스팅제공자 : 카페24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