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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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등이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면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해당 연도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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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육성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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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법인사업자의 세액공제 규모는 약 8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통계되어 2019년 대비 약 33%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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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비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규모와 기술 종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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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은 해당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전기 대비 증가한 연구인력개발비 금액의 50%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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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해당 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② 직전 연도 발생액이 해당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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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개발비 외에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비용일 경우에는 공제율이 더 커지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도 발생액의 30%에 추가로 최대 10%까지 가능하여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정내용

2022년부터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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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여 공제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의 3대 기술을 말하며, 이는 기존의 가장 큰 공제대상이었던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10%정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면 최대 50%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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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제한되었지만 내년부터는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도 공제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