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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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5/100,00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 2%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로 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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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 1%

4) 가공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3%

5) 위장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