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손금의 개념

대손금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능력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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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채권의 감소나 소멸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채권의 포기나 면제

· 거래상의 하자로 인한 채권발생원인의 변경

2. 대손 가능한 채권

세법상 대손처리가 인정되는 채권은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와는 다르게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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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상품, 제품판매액의 미수금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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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대금 미수금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미수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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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채권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3. 대손이 불가능한 채권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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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등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채무보증을 한 후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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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대상 채권에서 제외되며, 가지급금의 처분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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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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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수관계 성립 이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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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금액은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만 손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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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세 대납액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합니다.

4. 채권의 포기와 대손금의 구분

채권이 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면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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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경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며, 포기 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