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통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중 일부의 내용만 적용이 됩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은 지켜야 합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음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3) 연차, 유급 휴가 없음

(4) 휴업수당의 지급의무 없음

(5) 생리 휴가 없음

(6) 근로계간 기간의 제한 없음

(7) 부당해고 규정 적용되지 않음

(8)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없음

(9) 법정의무교육 의무 없음

2. 30인 미만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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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근로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1주 12시간 이외에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집중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1.07.01 ~ 2022.12.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1)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방법

5인이상 30인 미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되고, 기관 등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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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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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사항

① 18세 미만의 미성년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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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호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