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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cite>[칼럼] '국가보조금'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cite></h1>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금원은 자산수증이익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인세로 다시 국가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img src="https://cdn.insjournal.co.kr/news/photo/202404/22548_22803_3028.png" width="1000"/> ◇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되거나 매각될 때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조특법 10조) 적용 여부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조특령 9조1항) 칼럼 작성자 : 박환성 무지개세무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address> 보험저널 news@insjournal.co.kr</address> 2024.04.15 기사 원문보기 <a href="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8" target="_blank"> <cite="http://www.insjournal.co.kr/">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8 </a> <style> blockquote { padding-left:30px; border-left:5px solid #666; } address { font-style:italic; font-size:0.9em; color:#666; }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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